권순일 응징 없이 정의없다!

-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대법원 사이의 커넥션 여전
- 사법농단 ‘보은’으로 이재명 살리기 의혹 커져

 

전 대법관 권순일이 대장동 50억 클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수사의 지지부진에 대해 검찰과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여전히 정치권을 향한 전형적인 눈치보기로 복지부동(伏地不動) 한다는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측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없이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과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모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법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과 검찰 모두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얽혀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불문율이다.

 

현재 검찰과 대법원 사이의 커넥션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드러난 바가 없지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과거에도 고위 법조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마된 사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검찰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외부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례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농단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생활까지 했지만, 당시 주요한 위치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었다.

 

당시로서도 권 전 대법관의 무혐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고, 이는 곧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報恩)'으로, 이재명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불러오기도 했었다.

 

 

결론적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입만 열면 외치는 검찰의 '정의 구현'과 '부패 사슬 단절'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거악(巨惡)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사법 체계를 희롱하고 훼손하면서도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 이를 방치하고 어찌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철저한 응징 없이 더 이상 사법정의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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