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칼럼] 대한민국을 구하는 결단의 시점

- 대한민국의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을 바로 세워야
- 체제파괴 세력 척결, 못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에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축사를 하였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축사 주요 대목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어떻게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겠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정치지도자들을 보노라면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이 없어 보인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을 갖고 있느냐 말이다. 만약 있다면 그것을 목숨걸고 지키려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로 탄생하였다. 그런데 이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면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체제에 불만을 갖고 무너뜨리려고 해서 성공하면 그들만의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국가관, 새로운 안보관을 가질 수 있다. 그야말로 체제의 혁명이다. 인류 역사는 그런 혁명으로 발전도 하고 퇴보하기도 마련이다.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넘어온 것은 체제의 변혁이다. 한민족 역사에 발전을 가져왔는지 퇴보를 가져왔는지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어찌하였건 이성계가 성공하였기에 조선조의 태조가 된 것이다. 만약에 성공을 못하였다면 그는 反체제, 反국가사범으로서 형장의 이슬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다면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축사처럼 미사여구의 표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분으로 사활을 걸고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피하거나 보신주의로 행동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역사의 변곡점에서의 직무 유기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세계를 둘러봐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승부는 종식된 것이기에, 더 이상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대화를 하며 절충하는 시행착오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역사관, 대한민국의 국가관, 대한민국의 안보관은 당위성이 있다.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길의 첫째는 인사이다.

선출직이든, 임용직이든 후보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을 물어야 한다. 그간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 자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체제 내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비유하자면 교회에서 신도가 표현의 자유라고 이슬람이나 불교를 신봉하겠다고 발언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사찰에서 신도가 사상과 종교의 자유라 하면서 기독교를 수용하고 의례를 절충하고자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선출직 후보자가 체제의 선 밖에 있다면 후보로서의 자격 박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反역사관, 反국가관, 反안보관의 측면에서 법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가 임용직 대상이라면 역시 임용 대상이 될 수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 스포츠에서도 선 밖에 있는 자는 아웃이다. 선 안과 밖 모두를 인정하면 스포츠라 할 수 없다. 이게 상식이고 공정이다.

 

 

북한의 예를 들어보면 더욱 확실하다. 수령의, 수령을 위한, 수령에 의한 인민민주주의와 국가통제 경제체제인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선출직, 임용직 공직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요소가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그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까지도. 북한은 그런 법 조항과 통치력을 갖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체제의 유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기본 틀과 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점이 있으면 행정부이건, 입법부이건, 사법부이건 용납될 수 없어야 한다. 현재는 법의 미비가 있어 대한민국의 역사관, 대한민국의 국가관, 대한민국의 안보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여건이므로 전광석화와 같은 초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조선조를 개국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지는 대통령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 앞에 있다.

                                                                              

                                              

                                      송 · 준 · 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안양대학교 전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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