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작심 발언 "부패한 세력이 검찰 겁박“

- 검찰 내부망 통해 ‘국민기본권 침해 ’ 입장 밝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강력한 반발 글을 게시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유력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파적 입장에서 잘못된 이념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담당자들을 공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제도적 개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특히 "오로지 압수수색 등의 숫자가 많으니 위법하고 과잉이라는 주장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그 숫자마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는 작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이른다는 야권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반부패부는 당시 이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차장검사가 수사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사전 모의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와함께 강 차장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도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차장검사는 이에 맞서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처음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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