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 27만-사망 30만명 '데드크로스'
- 주택공급과 직결된 혼인 및 출산률, 인구감소로 이어져
- 주택확보, 국가존립과 직결된 필수정책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세대수는 1인 세대 급증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해 고령화가 심화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심해졌다.
◇ 출생자가 사망자 수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 '데드크로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증가율은 계속 떨어져 왔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올랐다가 이후 줄곧 하락했다. 특히 2016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18년 0.09%, 2019년 0.05% 등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다 지난해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기 때문이다.
작년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2천882명)나 감소했다.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에 비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천269명) 증가한 30만7천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
2011∼2018년 8년 연속 증가하던 사망자 수는 2019년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행안부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1인 가구 급증에 세대수 역대 최다…고령화 심화
세대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2천309만3천108세대로, 전년보다 61만1천642세대(2.72%) 증가해 처음으로 2천300만세대를 넘어섰다.
세대 수가 늘어난 원인은 1인 세대 증가에 있다.
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1·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전체 세대의 62.6%에 이른다. 1·2인 세대 비율은 2016년 56.5%에서 5년 사이 6.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비해 4인 이상 세대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로 떨어졌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지난해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011년 2.53명에서 2014년 2.48명, 2017년 2.39명, 2019년 2.31명 등으로 줄곧 감소 추세다.
행안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인구 증감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대도시에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또한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시책 등 인구유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며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각 분야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인구감소의 원인을 결혼 및 출산률 저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값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젊은층의 전통적 가족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값 불안정은 드디어 인구 감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곧 국가 존망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연합뉴스 제공]
![[그래픽]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https://img0.yna.co.kr/etc/graphic/YH/2021/01/03/GYH2021010300110004400_P4.jpg)
◇ 1인 가구 급증에 세대수 역대 최다…고령화 심화세대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2천309만3천108세대로, 전년보다 61만1천642세대(2.72%) 증가해 처음으로 2천300만세대를 넘어섰다.세대 수가 늘어난 원인은 1인 세대 증가에 있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1·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전체 세대의 62.6%에 이른다. 1·2인 세대 비율은 2016년 56.5%에서 5년 사이 6.1%포인트 높아졌다.이에 비해 4인 이상 세대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로 떨어졌다.1·2인 가구의 증가로 지난해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011년 2.53명에서 2014년 2.48명, 2017년 2.39명, 2019년 2.31명 등으로 줄곧 감소 추세다.행안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행안부는 지역별 인구 증감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대도시에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또한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시책 등 인구유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며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각 분야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히 인구감소의 원인을 결혼 및 출산률 저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값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젊은층의 전통적 가족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값 불안정은 드디어 인구 감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곧 국가 존망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