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상대 소송 승소, 전 공공기관장 화제
  • - 최창학 전 LX 사장, 해임 취소 소송 승소 - 낙하산 인사가 빚어낸 비극, 상임감사 연일 도마..
  • 대한지적공사의 후신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최창학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도 없었다고 봤으며, 해임 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이 연일 언론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임면권과 관련부처의 막무가내식 인사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볼 수 있다.

    최창학 전 사장은 부임 초기부터 상임감사로 재직중이었던 류모씨와의 갈등설이 크게 불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내 갑질 논란으로 관련부처인 국토부의 전화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심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임된 배경에 대해 “LX 내·외부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는 류모 전 상임감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류 전 감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는 같은 학교, 학번의 대학동문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최 전 사장은 “김현미 장관이 사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거기 내 동향 사람이 감사로 있는데 좀 시끄럽다더라.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날 김 장관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첫 만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사유였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사장이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해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한 것을 두고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 운전기사 역시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기로 동의했을 뿐더러 횟수도 평균 주 1.6회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운동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혼자 신문을 봤다면 갑질이 아닌 것인가.”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당시 운전기사가 “본인도 합의하에 일찍 나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고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며 직접 쓴 진술서를 보여주기도 했었다.   (주간조선 인터뷰 기사 발췌)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류 전 감사는, 감사 재직 당시 인사 전횡과 허위 예산 편성 및 사적 관계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다.


    최 전 사장과 인연이 있었던 공공기관 출신의 관계자는, “최사장은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실력자로 알려졌다. 공사 사장에 지원했을 때 누구도 그가 사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1순위로 거론되었던 후보자가 인사검증과정에서 탈락하자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가 오히려 최사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사장자리에 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막가파식 인사전횡에 이어, 묻지마 낙하산 임면으로 도마에 오르내리는 현 정권의 난맥상이, 이번 재판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주목된다.

    김성일 <취재기자> 

  • 글쓴날 : [21-03-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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