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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에게 교도소는 생소한 곳이다.
물론 죄 있는 사람들만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억울한 사람도 많고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교도소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여전히 정신 나간 맑스주의자나, 공산주의를 유토피아와 헷갈리고 있는 멍청이들은
교도소를 폭압권력의 도구라고 했다. 아니키스트들은 국가가 곧 폭력이라고도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교도소는 있어서도 안되고 존재할 이유조차 없다.
하지만 오늘날 사이비 공산국가나 공산주의를 경험한 국가에서도 교도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로운 국가보다도 더욱 교도소의 도움 없이는 권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러하며, 러시아의 모습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결국 공산주의라는 것은 거대한 사기((詐欺)라는 것이다.
그 사기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군상들을 보노라면, 대마(大魔)들의 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도소가 '작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 조그마한 곳에 국가 고유의 기능들이 모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런 교도소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在所者)들의 인권(人權)이다.
달리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허용하느냐의 문제다.
자칫하면 교도소 내부에서의 폭력 운운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며, 탈옥사건이라도 터지면 교도관들의 기강 해이나 교도소 방만 운영 등으로 난도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도소 방침은 늘 재소자들의 인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보장해줘야 하느냐가 제일 큰 고민이다. 너무 허용되면 사회나 교도소나 달리 차이가 없을 테고, 너무 옥죄면 인권침해가 어떻고 하는 비난이 바로 뒤따른다.
만약 나 자신이 교도관이 되고 재소자가 되어 보는 것을 생각해보자.
교도관일 때는 옥죄는 게 편할 테고, 재소자일 때는 마냥 풀어놓는 게 좋을 거다.
이 양자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할 운명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을 놓아버리면 모든 게 흐트러진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져서도 안 되고, 쉽게 만들어도 안 되며, 쉽게 없앨 수도 없다.
5·18이 그렇고, 4·3이 그러하며, 세월호의 선동에서 분명히 목도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곳(입법부)도, 법을 집행하는 곳(행정부)도, 법을 판단하는 곳(사법부)도 모두 문제 투성이다.
다시 말해 총체적 아노미 상태인거다. 이제 이것을 바로 세울 때다.
3월 9일이 시작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도소가 '작은 나라'라는 것이다.그 조그마한 곳에 국가 고유의 기능들이 모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이런 교도소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在所者)들의 인권(人權)이다.달리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허용하느냐의 문제다.자칫하면 교도소 내부에서의 폭력 운운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며, 탈옥사건이라도 터지면 교도관들의 기강 해이나 교도소 방만 운영 등으로 난도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도소 방침은 늘 재소자들의 인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보장해줘야 하느냐가 제일 큰 고민이다. 너무 허용되면 사회나 교도소나 달리 차이가 없을 테고, 너무 옥죄면 인권침해가 어떻고 하는 비난이 바로 뒤따른다.만약 나 자신이 교도관이 되고 재소자가 되어 보는 것을 생각해보자.교도관일 때는 옥죄는 게 편할 테고, 재소자일 때는 마냥 풀어놓는 게 좋을 거다.이 양자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할 운명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을 놓아버리면 모든 게 흐트러진다.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져서도 안 되고, 쉽게 만들어도 안 되며, 쉽게 없앨 수도 없다.5·18이 그렇고, 4·3이 그러하며, 세월호의 선동에서 분명히 목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