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가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계획'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비교하며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 든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7일 '엄정히 계산되고야 말 대결망발' 제하의 기사에서 담대한 계획에 대해 "한마디로 10여 년 전 남조선 각계와 세인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매체는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한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 제공하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도마 위에 올리며 "우리를 겨냥한 광란적인 군사적 대결 모의판을 벌여놨다"고 규정했다.
이 매체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확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 억제태세 강화 등 회담 성과에 대해 "미국과 괴뢰들이 벌려놓으려 하는 대결 책동들은 규모와 도발적 성격에 있어 지난 시기의 책동들을 훨씬 능가하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번 회담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에로 더욱더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의판"이라며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 실현의 돌격대가 돼 스스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멸적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담대한 계획은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정한 정도의 비핵화가 있으면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하고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