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피고발인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정원이 박 전 원장 지시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 등이 담긴 특수 정보(SI)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사망한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며 서 전 장관 또한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쯤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며 거기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감시를 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피고발인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정원이 박 전 원장 지시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 등이 담긴 특수 정보(SI)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사망한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며 서 전 장관 또한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또한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쯤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며 거기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감시를 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라고 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