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더 과감하게 대수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건 정부위원회의 정비 방안이었다"며  "정부위원회가 전체 629개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는 73개가 늘어 631개 있었고 새정부 들어 2개 폐지됐다"며 "이 중 대통령 소속이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 위원회가 각 부처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의 경우 연 평균 33억원을 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는 하나 이전 활동을 보면 지난 3년 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회 1개당 별도 사무국을 두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 30∼40명 직원을 두고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연간 30억∼40억 원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다.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위원회 및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 위원회 폐지 ▲사실상 부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소속만 대통령인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시 부처 내 재설계하는 방식 ▲유사하거나 환경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원회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위원회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 대해 파견 인력 복귀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수행에 제약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