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 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장관이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는 모두 293명이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며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욕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맡게 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방기하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오는 10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할 걸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반발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현황, 공급망 문제,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가결 즉시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