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소환 조사는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과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 나오는 등 한 달 새 3번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첩첩산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가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뛰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천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정자동 의혹의 구조가 민간업자들이 정진상·김인섭 등 이 대표 측근을 연결고리로 삼아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서 각종 특혜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위례·대장동 의혹과 비슷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백현동·정자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특혜를 부정하게 받았다면 이 대표 측에 어떤 이익을 제공했는 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3차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다음 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