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필요는 사소한 좀도둑 잡는데 있지 않다.
정치권력의 불법과 행정권력의 수뢰와 같은 쎈놈들의 비리를 색출하는데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 큰 응원을 받아야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았지 않습니까?"라며 총리를 질타했던 2013년 추미애 의원은 옳았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며 트윗했던 문재인 의원은 정의로웠다. 그해 박근혜정권은 윤석렬 검사에게 정권에 충성하지 않은 죄를 물었다.
권력에게 검찰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다. 그들의 불편은 국민에겐 위안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에겐 공포로 다가온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윤석렬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은 불법하다. 또다시 정권에 충성하지 않은 죄를 묻고 있을 뿐이다.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에서 시작되어 월성1호기 불법정지사건수사의 칼끝이 권력을 향할 듯하니, 깡패처럼 덤벼드는 모양새다.
이런 일은 적폐를 일소하겠다며 윤석렬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3년간 지난 정권을 쑥대밭 만든 후에 벌어졌다.
조국 부부 이후, 황운하, 최강욱 등 수사대상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할 때부터, 권력은 이미 검찰을 적으로 삼았다.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권력이 범죄자를 비호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검찰을 압박할 때 알아봤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장악'이란 걸.
이 정권의 행태, 깡패같다.
범죄집단이 칼자루를 쥐고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테러를 자행하는 모양새다.
그들의 입은 당연히 거칠다.
추미애 장관은 용역깡패같다.
큰 조직의 보스가 제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불러들인....
이 정권의 주역이라는 586그룹은 80년대 '군부독재타도'를 외쳤던 386들이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세력은 그새 공공연하게 수사기관에게 테러를 가하는 대담한 깡패집단이 되었다.
지독한 자기 모순이다.
인권변호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조직의 보호에만 급급한 더러운 보스로 변신했다.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권력에게 맡기는 건 최악의 모순이다.
이 정권이 말해 온 '검찰개혁론'이 허구였다는 건,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권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검찰개혁의 방향은 '독립'이지 '장악'일 수 없다.
기자생각으로 말한다. 권력은 짧다, 그러니 "까불면 다쳐!"
이 태 훈 <미디어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