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위정자들,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축구골대를 옮겨가면서 핑계를 대고, 때로는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과 ‘시장’을 나무라고 고함을 질러대니, 참으로 ‘돌연변이’들이 울고 갈, 별종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이슈’로 ‘이슈’를 덥고,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면서, 국민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에, 슬쩍 자신들이 원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선점해 버린다. 그리고 거듭되는 선전과 선동으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같은 규범과 제도들을 공고화한다.

이를 지켜보는 양식과 상식을 갖춘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언어와 문법이 달라, 대화할 수없는 이들을 쳐다보며, 그저 멍하니 난감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이들이 희망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세상으로 슬금슬금 흘러가게 만들었다.

이런 도중에 文대통령의 행동대장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으킨 ‘난장판’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정권의 정체가 모두 드러났다. 다급해진 文대통령은 한시바삐 ‘공수처’를 출범시켜, 文정권이 저지른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를 다 덥고, 임기후의 文대통령이 안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속히 만들고자, 허겁지겁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은 文정권 위정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위대한 검찰’이라고 추겨 세웠던 자신들의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 인물이 자신들이 장악한 부당한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 자신들의 눈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윤총장을 잘라버리기 위한 말도 안되는 ‘탄압’의 정치 쇼를 벌이는 중인 것이다.

별생각 없이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혼쭐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文정권은 공수처장만은 고르고 골라서, 자신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문빠’의 ‘골수분자’로 임명할 모양새다.

그러나 ‘처세술’과 ‘이재’에 밝은 대한민국 관료와 지식인들은 언제든지 소위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 있다. 그래서 작금의 文대통령은 쪼그라든 심장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

추미애 법무장관 전임자로 조국이라는 서울대 교수출신의 ‘얼치기법학자’가 있었다. 지난 세월 그가 말했던 수많은 ‘내로남불’의 어록들이 기가 막혀서, 사람들은 이를 ‘팔만대장경’을 빚 대어, ‘조만대장경’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조국어록’ 중에 필자의 마음속에 크게 언짢게 기억되는, 또 한편으로는 진정 ‘실소’를 금치 못하는 낯짝 뜨거운 표현은, 스스로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가정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앙가주망’ (Engagement)이라는 ‘말’이었다.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지식인의 용기와 고뇌를 상징하며, 스스로 ‘사익’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사회 속에 던져 넣는 철저한 ‘자기구속’이 전제되어야 하는 단어인데, 이런 말을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내로남불’의 조국에게는 그야말로 ‘양복’입고 ‘갓’ 쓰는 작태, 그 자체였다.

원래 ‘지식인’이란 존재는 1599년생인 영국의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이후에 슬슬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하나의 사회계층 (Social Class)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로, 재산이 없다. 대부분 귀족이나 지주, 또는 살롱의 마담들에게 빌붙어서, 가정교사 또는 사랑방 손님으로 생계를 해결했다. 둘째로, 말과 글쓰기에 능하고, 담론의 주제어를 잘 뽑아서 소규모 ‘담론모임’들을 지도하는 재주를 가졌다. 셋째로 행정, 통치, 상업, 기술 영역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평상시 언사에 ‘책임’질 일들이 별로 없어서, 마구 함부로 떠든다.

미국에서 지식인의 공적역할은 소위 ‘지역공공모임’이었던 '타운십' (Township) 제도에서 빛났다. 그러나 중세,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법령을 통해,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를 ‘공창’ 밑에 둘만큼, 영미 권을 벗어난 세계 여타지역에서, 지식인의 존재는 그냥 시쳇말로 ‘요설’로 먹고사는 ‘기생’하는 존재로써, 별로 대접받지 못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지식팔이’하는 사람들은 ‘이재’에 밝고, ‘기회주의’적이며, ‘출세지향’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류의 지식인은 보수우파 쪽보다는 진보좌파 쪽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서울대 교수출신 조국의 내로남불 기행을 보고도, 침묵하는 서울대 동료교수들은 아마도 지식인의 ‘앙가주망’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어 보인다.

특히 물질주의에 빠져 ‘원자화’해가는 이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결속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국지식인들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감은 다른 선진국가의 지식인들과 비교해서 극도로 낮아 보인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하위법’체계를 남발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입법행위를 통한 법규제로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文정권에게 ‘공화주의’란 그림의 떡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권력의 ‘분립’ (Division) 또는 ‘분할’ (Separation)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자들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자 레닌의 ‘민주집중제’ (Demoratic Centralization)를 묵시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세 이념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통치체계를 추호도 인정할 마음이 없다. 공화주의가 상실된 채, 주권자인 국민, 즉 개인들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인민민주주의’는 바로 ‘전체주의’를 의미한다.

이미 文정권이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한 줄 알았는데, 현재 다행스럽게도 사법권에서 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文정권은 여전히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한 채, 권력의 힘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사법부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고 있고, 그 결정체는 ‘공수처’ 출범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기막힌 위기시점에 야당대표는 뜬금없이 과거정권들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하니, 이 사람의 정체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文정권에게 ‘숨통’을 터주는 행위를 하는 뒤에는 분명히 집권여당과 어떤 모종의 뒷거래가 있기 마련이다. 향후 세월이 가고 그에 따라 정치상황이 변하더라도, 오늘 이 사람의 ‘반역행위’는 낱낱이 분석되고 파헤쳐 져야 하겠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전체주의의 완성으로 치닫는 文정권과 집권여당의 횡포 속에서, 제대로 막아서는 야당도 지식인도 없는 처량한 국면이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자유시민들의 결집과 저항밖에 없다.

이미 ‘설마’가 대한민국과 그 안에 사는 자유시민들을 잡아먹은 지 오래고, 획일적인 ‘노예적 평등’과 ‘물질주의’ 속 극도의 ‘이기주의’는 자유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내몰았던지 오래다.

단언컨대, 설마 전체주의사회가 되겠냐고 스스로 부정하거나, 남 탓하지 말라! 공화주의사상이 부재한 사회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간다는 명징한 ‘사실’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시민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