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 - 진보적 자유주의와 결탁한 문화상대주의, 결국 종말을 부르나! - 문정권 주사파 악령들, 양아치본성 가리려니 사기 칠 수밖에., - 이성이 사리진 말초적 감성시대, 자연법사상까지도 위협해.
  • 강 · 량


    사회적 자연상태와 인간적 근엄성

    상대주의라는 ‘사회적 자연상태’ (Social State of Nature), 감성에 잠식당한 이성적 논리는 결국 목소리 큰 놈과 사기와 기만에 능숙한 놈들을 절대 당해 낼 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부적인 자격지심은 가능하면 숨기려하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고상한 척, 잘난 척, 힘센 척하며, 우아하게 보여 지는 자신의 거짓모습에 집착하게 만든다.

    지난 4년 집권기간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문정권 위정자들을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양아치’에서 시작해서 사기꾼, 위선자, 시정잡배, 얼치기 이념가, 악마의 탈을 쓴 인간 등등, 그야말로 좋은 예기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싸워야만 하는 상대지만,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위대한 ‘악당’ 또는 ‘적’들도 많았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목을 내놓는 장수에게 보이지 않는 갈채와 존경을 피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록 적이지만, 자신이 믿었던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책임있는 태도와 이로 인한 인간적 ‘근엄성’ (Dignity)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든다.

    적폐수사가 한참이던 문정권 집권초기, 청와대 내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 밖의 여러 참모들이 흰 와이셔츠차림에 체인점 커피를 한 개씩 들고, 희희낙락, 박장대소하는 사진에서, 아마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이들의 어색한 ‘기만적인 몸짓’으로, ‘구토’를 느낀 국민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이익 카르텔이 만든 새로운 인간형

    개헌시도, 종전선언, 민족통일, 반일, 반미 등을 내세우며, 북한과 하나 되는 맹종적인 종북적 태도를 모태로, 북한도 의아해하는 일방적인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도모했었다. 동시에 체제혁명이란 미명아래, 이들은 또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를 함께 저질렀다.

    결국 4년이란 시행착오 끝에 드러난 진상은, 자신들의 권력 장악과 자금 확보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영구집권과 이익 카르텔주도의 ‘새로운 인간형’들을 창출하기 위해, 이념을 강조하는 체제전복이나 북한과의 근거 없는 통일전망을 내세운 것 뿐 이었다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념적으로 아리송한 이야기들을 했던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인 유체이탈 발언도 가끔 했다. 결국 이런 사기극의 결론은,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영구화시키기 위해서 문정권 주사파들은 자신들의 이념가치에 따른 체제전복이란 대의명분을 슬쩍 이용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들의 사기극 놀음에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아난 셈이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국내적인 역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의 민족’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들의 발상자체가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성의 몰락과 ‘Nation'

    이성의 몰락과 문정권의 출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며, 사상적인 이유들을 찾아보자. 서구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롱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과 근대국가의 탄생과정에서 출몰한 여러 형태의 상황적 변수들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국가체제는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체제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근대국가 생성과정에서 탄생한 ‘Nation' 이란 존재가 결과적으로 이성에 기반 한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모두를 크게 뒤 흔들어 놓았다. 감사하게도 서구 근대문명을 일본의 메이지 철학자들이 그 개념들을 모두 한자어 (조화)로 정의해 주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그 성과로 인해 서구적 근대 개념들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국가, 국민, 인민, 민족 등등 여러 형태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Nation'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메이지 철학자들도 서구개념에서의 ’Nation‘을 명징하게 구분해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미어 샤이머 (John Mearshiemer)교수는 전통적 자유주의가 ‘진보적 자유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산업혁명, 민족주의, 복지정책추구 등의 3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특히 ‘생존’을 위해 필히 국가를 만들어야 했던, 지정학적으로 여러 형태로 존재했던 ‘Nation'들의 ’위기의식‘과 산업화와 세계화에서 동반되었던 시대적 변화에 따른 'Nation'의 변이과정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이성에 입각한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모두가 ’Nation'에 의해 크게 도전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기야 국제주의를 내세웠던 인민민주주의 형태인 국제공산주의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국제주의보다는, 동질적인 노동자국가들을 참혹하게 유린했다. 독일의 침공에 당황한 스탈린 조차도, 소비에트군대는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일갈하지 않았던가!

               

    변종적 문화상대주의

    그래도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분자, 예를 들어 한국의 운동권 ‘PD’ 계열들은, 나름 열심히 이성적인 논리를 전개했지만, 민족주의화된 변종 마오이즘으로 무장한 얼치기 민족해방분자, 다시 말해 주사파 운동권 ‘NL’계에 의해서 뼈도 못 추리고 정복당하지 않았던가!

    결국 이성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했던 혈족적 민족을 등에 업은 이념적 사기꾼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품어내는 감성적 억지논리에 이성적인 ‘PD'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논리에 입각한 전통적 자유주의보다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개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민주당 주도의 진보적 자유주의 형태로 미국은 뒤도 안돌아 보고 시종일관 달려 나갔다. 그런데 작금의 미국은 2차 대전이후 유럽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변종적 ‘문화상대주의’ (Post-Modernism)로 인해서, 한편으로 극심한 내부적 고통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도 명징하게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념체계이며, 시대의 변화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나가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는 문화상대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가 결탁하면서, 미국사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사, 문화, 정치경제, 사회문화, 인종이란 총체적인 영역에서, 진실, 사실, 현실에 반하는 극심한 ‘상대주의’가 창궐하고 있다.

    막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들은 한마디로 문화적 상대주의 차원에서 발현되는 ‘인종전시관’이 되었다. 특히 미 국무부 국제안보담당차관으로, 대북제재해제와 정전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종북주의자’ 흑인여성 (Bonne Jenkins)을 임명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미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 그래도 이성에 기반한 진보적 자유주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지되어 나갈지 참으로 걱정이 크다. 만약 감성이 지배하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변종적 형태의 좌익사상을 미국사회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지구촌적인 종말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십계명과 열린 사회

    인간의 가치, 재산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입헌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치제도의 근저에는 ‘자연법사상’이 깔려 있다. 거창하게 말해서 자연법사상이지, 아주 쉽게 말해, 이는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성적인 마음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주요 강령은,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라’, ‘성실하게 노력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느님’ (진리) 이외의 ‘잡신’ (문화상대주의)들을 섬기지 말라, 등등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삼고 있는 ‘열린사회’이다. 그러나 주어진 해방과 독립, 습속으로 작용하는 유교질서의 영향으로, 근대적 관념이 뒤떨어진 한국사회의 근대적 퇴행성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도 작금의 문정권이란 얼치기 마오이즘을 빙자한, 거대한 사기꾼 정치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면하면서 크게 고통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이성을 상실한 감성위주의 상대적 문화주의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혈족적 민족주의로 인해서, 이성의 주체인 인간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나치게 암울해 보인다는 점이다. 말도 안되는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은, 감성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들에게는 그저 무시해도 좋거나, 때로는 이상적으로까지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사상이 조롱당하고 끝내 사라질 경우, 인간의 존재의미와 역사문명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학박사 / 한국국가전략포럼 선임연구위원>

  • 글쓴날 : [21-01-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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