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금 숨 쉴 만한가요? 단두대를 향한 ‘덕이 부족한 자’들의 헛발질들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급해진 그들의 당황스런 눈빛이 그리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4.15 총선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덕이 부족한 자’들의 엄청난 정책 헛발질과 의도적인 ‘체계적 부패’ (Systematic Corruption), 그리고 ‘내로남불’의 무책임을 가장한 국가 ‘체제전복’ 시도들이, 양식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던 바 있지요.

예상치 못했던 중국바이러스의 창궐과 상대의 악마적 ‘심중(心中)’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만에 빠졌던 제1야당의 무심(無心), 무관(無觀), 무정책(無政策) 공천 결과, 국민들의 실망은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보수의 몰락’을 초래했지요.

그래도 바보가 아닌지라, 그저 현상유지만을 원했던 제1야당의 뼈아픈 학습효과가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했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국민적 위기의식이 여론폭동을 일으켜서, 야권단합이 일단 성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돕는 소년 같은 안철수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희망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대가인지, 매일 불거지는 정부여당의 부패스캔들로 허둥지둥 당혹해하는 당국자들로 인해, 이번 서울과 부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야권이 차기정권을 성공적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담론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유를 부릴 상황은 결코 아니지요.

자유애국시민들이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점은, 이들 ‘덕이 부족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상식과 양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략을 슬쩍 해치울 수 있는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 그리고 특유의 흑색선전에 강한, 선거공학적인 ‘악랄한 내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공의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덕이 부족한 자’들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애국시민들은 이번에 투표참여는 물론이고, 투표 후 투표함들을 결사적으로 지켜내어야 하는 ‘이중(二重)’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애국시민들도 ‘덕이 부족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이 투표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투표함 지키기 싸움에서 지게 되면, 권력도, 체제도, 주권도 함께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이 부족한 자’는 230년 전 프랑스에 존재했던 인권변호사 출신 국민공회위원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덕이 부족한 자’는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도 그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술처럼 사용했지요.

프랑스는 계몽주의철학자들의 영향아래, 혁명과 반혁명, 또 시민형과 민중형 등, 여러 형태의 혁명과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19세기 내내 60년이란 대혼란기를 ‘피와 살’을 튀기면서 직접 살아내었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저 주어진 해방에서 운 좋게 하늘이 내린 ‘절세영웅’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졌지요. 건국 후 세월이 70년도 더 지났지만, 유교적 습속과 과거로의 회귀본능이 강해서, 아직도 부족주의적인 혈족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일상에서 툭하면 조상 탓을 하는데, 제일 가깝게 쉽사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상이 ‘조선조(朝鮮朝)’지요. 전통과 문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유교적 전통의 군주국가인 조선조는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그 살았던 환경이, 즉 이념과 철학, 법제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 당면한 현재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역사적 복고주의를 강조하면, 그것은 곧 바로 현제도의 몰락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개념들이 마치 물건처럼 이해되는 보통명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제도의 선악을 복고적인 역사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 결과 지금의 ‘덕이 부족한 자’들이 창궐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이 ‘반상계급(班常階級)’이 되려는 조선조로 돌아가려는 거지요. 자신들의 입에는 자유, 평등, 인권, 정의, 공정 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개념들을 항상 달고 살면서 말입니다.

자유애국시민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덕이 부족한 자’들은 결코 합리적 이성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정치판세가 자신들에게 계속 불리해지면,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겠지요.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쉽게 등장할 말이 바로 ‘통합(統合)’일 겁니다. 이들의 전술상 ‘통합’이라는 말은 그저 한 템포 쉬어가자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특히 우유부단한 이념부제의 제1야당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덕이 부족한 자’들 입만 열면 ‘적폐(積弊)’라며 공갈을 쳐서, ‘공포(恐怖)’로 정국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분명하게 이들이 대한민국에 범했던 죄들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낱낱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와 사회가 바로 서고, 사적 권력추구나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덕이 부족한 자’들이 대놓고 ‘종북(從北)’, ‘종중(從中)’하다 보니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요. 지금까지 국가안보나 국제관계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챙겼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야 나라를 빼앗기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 그 밖의 모든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없어진다는 급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기발랄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최근 중국의 만행을, 구한말 원세개(袁世凱, Yuan Shikai))의 후손들이 조선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곧 바로 대한민국 ‘덕이 부족한 자’들의 심장을 향하고 있지요. 아예 대한민국을 파괴해버리려는 ‘덕이 부족한 자’들의 만행으로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큰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항상 위기가 클수록 그 기회도 크기 마련이니까요.

미중 패권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위상을 강대국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덕이 부족한 자’들만 모르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친중(親中)’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알아서 중국 밑으로 기어들어가니 중국의 ‘덕이 부족한 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 동맹국인 미국은 또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애꿎은 일본만 거듭 잘해보라고 나무라고 있으니, 일본인들의 가슴앓이도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작금에 제고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자살을 유도하는 ‘덕이 부족한 자’들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회복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회복하게 되면, 아직도 엄청난 기회는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당장 백척간두에 처해있는 위기의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유통일을 도모하며, 그 여세를 몰아 대륙으로 진출해 나간다면 중국의 분할도 유도할 수 있겠지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대한민국 ‘덕이 부족한 자’들의 만행 뒤에, 다시 깨어날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이 몹시 기대됩니다.

강 량 (정치학박사)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