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주인인 세상, 즉 절대군주정에서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세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였다.

그중에서 인민민주주의는 표면적인 언어가 나타내는, ‘인민의 공화국’이란 말과는 전혀 다른, ‘전체주의(全體主義)’라는 정치체제의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겉 표현’과는 절대로 동질적이지 못하다.  

  1차 대전 중에 벌어진 볼셰비키혁명으로 마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민중 혁명적 모습을 띠었으나, 이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선동하는 전체주의 혁명가들의 ‘언어기만’과 ‘거짓전술’로 인해  서구 정치가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았다.

  그래서 ‘파시즘(fascism)’이란 또 다른 전체주의자들을 대응하는 연합군의 한 축이 되어 싸웠던 공산주의자들이, 파시스트들과 동일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세상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다만 당면했던 긴박한 전쟁의 승리에만 몰입했다.

  특히, 현실주의 정치가 처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루스벨트는 스탈린의 소련을 히틀러에 대항하는 연합세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어쩌면 루스벨트는 일란성 ‘샴쌍둥이’ 같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란 두 전체주의 체제들 간에 서로 피 튀기는 대결을 유발시켜서, 나름대로의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취하자는 어설픈 ‘희망적 사고’를 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쟁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미국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중국대륙을 거쳐 한반도로, 그리고 동부유럽으로 밀려 내려오는 소련 공산주의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은 거세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일본에게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을 요구하는 스탈린의 ‘참전명분’에 힘이 달렸던 미국은, ‘마샬플랜’을 통해 서유럽을 먼저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한반도와 대만을 포기하는 ‘애치슨라인’ (Acheson Line)을 긋게 된다. 스탈린은 표면적으로 6·25전쟁에 거리를 두었다. 그 대신 중공을 참전하게 만들었다. 스탈린은 절대로 미국이 중공을 상대로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공의 인해전술은 6·25를 ‘장기전(長期戰)’으로 끌고 갈 것으로 봤다. 그리고 만약 중공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붙잡아 둔다면, 동부유럽으로의 진출은 물론이고, 중부유럽까지도 충분히 소련의 영향력아래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분석했다.

 소련은 유엔안보리에 불참함으로써 유엔군의 6·25참전에 거부권(Veto)을 사용하지 않았고, 공산우방으로서의 중공을 한반도에 투입함으로써, 완전한 ‘국제적 열전’으로 6·25를 몰고 가고자 했던 스탈린의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북한의 침공 이후 한 달 만에 공산화될 뻔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맥아더장군이야말로 국가적 ‘행운’이자 ‘불행’이었다. 2차 대전의 영웅인 맥아더의 현장의지를 워싱턴 정치가들이 쉽게 저지할 수는 없었다.

‘전쟁의 화신’이었던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이후 북으로 쳐 올라가면서, 속전속결을 통한 전쟁승리라는 공명심이 그의 눈앞을 가렸다. 그래서 결국 그는 피할 수 없었던 중공이란 거대한 대륙세력에 대한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전략 판단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일본과 대전할 당시, 부패하고 무능했던 장개석의 국민군대 정도를 떠올리면서, 굳이 대응하지 않으려 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결정은 장군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신’이었던 맥아더의 존재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결정적인 오판이 되었다.

  평양-원산 라인을 접수한 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2차 대전이란 열전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워싱턴 정치가들과 국민들을 고려했다면, 평양-원산라인에서 중공과 협상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미군의 주력부대를 유럽으로 배치해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내는 신속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정책을 폈어야 했다.

  만약 그렇게 역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제일 먼저 작금의 휴전선은 평양-원산 라인 위쪽으로 정해졌을 것이고, 중공의 영향력아래 쪼그라든 북한은 대한민국이 성취한 ‘한강의 기적’과 경제적 영향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아마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대한민국에 진작 흡수 통일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공산권의 침략을 막아내었던 이승만대통령은 떠나려는 미국의 발목을  목숨 걸고 붙잡았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싫어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제도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한반도 통일을 부르짖었던 이승만대통령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였으며,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에버레디'(Ever-Ready) 작전까지 고려했었다.

  미국은 지나치게 미국의 체제성격과 시민사회를 잘 알고 대응하는 이승만이 ‘골칫거리’인 동시에 두려웠다. 결국 슬그머니 사라진 듯했던 미국의 ‘에버레디’ 작전은 4.19와 이승만의 하야로 끝내 성공하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이 당면했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은 이승만 정권 말기에 수년간 행해졌던 미국의 ‘원조감소’에 기인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쳤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구호도, 바로 보이지 않는 미국의 원조감축작전과 이로 인한 ‘이승만 제거’ 또는 ‘길들이기’, 즉 ‘에버레디’ 작전의 연장 속에서 생성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이승만을 분명히 알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체화’된 이승만대통령이 국민들의 소요와 외침을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점과 절대로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소요를 제압하는 유혈사태는 벌이지 않을 것이란 점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한미동맹도 70년을 넘어가고, 혈맹으로서의 한미관계는 동아시아의 상호적인 안보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겪어보는, 종북(從北)’과 ‘종중(從中)’을 표방하는 文정권에 와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한미동맹관계가 표류하고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지난 文정권의 통치 4년을 경험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의 권력통치기구들은 이제 文정권에 대한 모든 검증과 분석들을 다 끝낸 것처럼 보인다. 文대통령의 개인적 가치와 이념성향, 대일·대미정책과 대북·대중·대러 정책 모두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승만 정권에 대한 ‘에버레디’ 작전처럼, 文정권에 대해서도 완전한 개입을 앞둔 상태에서의 모든 데이터분석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참패 이후, 우왕좌왕하는 文정권 위정자들의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정권말기적 현상으로 항상 대두되었던 ‘내각제 개헌’ 제안도 국민들의 분노와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대선 가도를 고려한다면, 하늘이 돕지 않고서야 곧 바로 성사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아직도 얼치기 이념에 표리부동인 文정권 위정자들은 뜬금없이 ‘초심(初心)’ 운운하면서 변화할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아마도 文 정권을 가능케 했던 ‘대깨문’이란 홍위병들도 여전히 눈감고 귀먹은 채, 우리 ‘인’이 마음대로 남은 10개월도 눈치 보지 말고 통치해 보라고 할 것 같다. 그러니 양식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이 기왕에 지배하지 못할 대한민국이라면, 너 죽고 나 죽고 식으로 대한민국과의 공동자살을 도모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부정관념’을 떨쳐 벌릴 수 없고, 이는 이미 실존적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관념과 허상에 젖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있는 국제정치와 경제문제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자신들만의 표식(Sign)과 상징(Symbol)에만 몰입되어 있는 자들의 ‘말로(末路)’를 자유애국시민들이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들이 몰고 올 대한민국 파괴의 후유증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다.

  5월말 또는 6월초로 한미정상회담이 노정되어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미국보다 먼저 떠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그 일정과 의제가 모두 협의되었을 때, 양국언론을 통해 동시에 발표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측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청와대가 먼저 안달복달하는 격이다. 물론 이런 청와대의 기만적인 행동에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 미래형 충전지 등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경제이슈들을 미국은 자국중심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노력을 대중 포위망이란 국제안보문제와 연관시키는 글로벌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文정권은 여전히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일방적인 정신승리에 가까운 ‘종중(從中)’정책을 펴고 있다.

동맹을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반시대적인 文 정권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은 어이없게도 자기 파괴적이다. 자신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면, 전후 독립했던 신생국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미국의 최우등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을 ‘자살(自殺)’시켜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전후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동맹국을 처음 대면하고 있지만, 시간과 의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모든 전략 시나리오들은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10개월이란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극도의 반미감정이 발현되거나, 완전히 중국 편으로 쏠릴 경우에, 미국은 이를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및 백신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쉽게 美 연준 기준 환율상승이란 단추 하나만 눌러도,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내려앉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적 상황을 文대통령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치미’를 뽐내는 文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文정권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노선들을 상당부분 신속하게 수정하라고 점잖게 제안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덤으로 이것이 文 정권과 대한민국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 상황에서도 文대통령은 또 다시 위선과 기만적인 대미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A4용지로 한번 더 얼굴을 가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최대의 관전 포인트임에 틀림이 없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