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열렸습니다. 이번이 4번째로 열리는 정례인권검토인데요. 여기에서 총 12개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고 발언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선 지금까지 열린 정례인권검토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유엔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관문인 12월 총회에서 보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유엔인권결의안을 최종 채택하게 됩니다.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이 문제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유엔에서의 북한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 질의를 제출한 나라가 12개국이라고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나라들이 어떤 질의를 낸 건가요.
- 12개 나라를 먼저 살펴보면요. 앙골라, 벨기에(벨지끄), 캐나다, 코스타리카, 독일(도이췰란드), 리히텐슈타인, 포르투칼, 한국, 슬로베니아, 스웨덴(스웨리예),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인데요. 여기에는 강제 북송과 이들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정치범 수용소, 사형 제도, 북한 내 위생시설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 이들 국가가 제출한 질문 중에 북한에 억류 되어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북한의 답변을 요구했다구요.
- 그렇습니다. 한국인 억류에 대한 질문은 미국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 중 납북자, 전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이산가족을 포함해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당사국인 한국만이 아닌 타 국가가 이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크게 곤욕스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3대 악법이라는 법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이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구요.
- 북한의 3대 악법은 바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인데, 이같은 북한내 법률이 국제 인권 조약에 위배된다면서 법을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청년층들의 이완 되고 있는 사상 무장을 위해 작심하고 만든 법률들이기 때문에 더욱 강압적으로 시행하면 시행했지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텐데요. 국제사회가 반인권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시하는 것을 대단히 신경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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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받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 |
4. 그 밖에도 다양한 부분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주요한 국제사회의 관심 부분입니다. 국경 밖에서 탈북자 등을 협박, 괴롭힘, 검열, 보복하기 위해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가 주권,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밝히며, 북한 내부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이것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심지어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향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오는 여러 일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방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우크라이나 전선이 매우 엄중하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요. 이 부대는 러시아 출신인 프리고진이라는 푸틴 대통령 측근이 만든 조직인데, 이는 러시아군의 예하부대로 보면 되었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의 군대가 파병된 것이라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칫 전쟁 양상이 타국 등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최근 소식들은 본격적으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었고 일부 북한 병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열렸습니다. 이번이 4번째로 열리는 정례인권검토인데요. 여기에서 총 12개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고 발언에 나섰습니다.북한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선 지금까지 열린 정례인권검토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유엔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관문인 12월 총회에서 보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유엔인권결의안을 최종 채택하게 됩니다.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최근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이 문제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유엔에서의 북한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전 질의를 제출한 나라가 12개국이라고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나라들이 어떤 질의를 낸 건가요.- 12개 나라를 먼저 살펴보면요. 앙골라, 벨기에(벨지끄), 캐나다, 코스타리카, 독일(도이췰란드), 리히텐슈타인, 포르투칼, 한국, 슬로베니아, 스웨덴(스웨리예),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인데요. 여기에는 강제 북송과 이들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정치범 수용소, 사형 제도, 북한 내 위생시설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2. 이들 국가가 제출한 질문 중에 북한에 억류 되어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북한의 답변을 요구했다구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억류에 대한 질문은 미국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 중 납북자, 전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이산가족을 포함해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당사국인 한국만이 아닌 타 국가가 이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크게 곤욕스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3.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3대 악법이라는 법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이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구요.- 북한의 3대 악법은 바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인데, 이같은 북한내 법률이 국제 인권 조약에 위배된다면서 법을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북한으로서는 청년층들의 이완 되고 있는 사상 무장을 위해 작심하고 만든 법률들이기 때문에 더욱 강압적으로 시행하면 시행했지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텐데요. 국제사회가 반인권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시하는 것을 대단히 신경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