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의회의 다수를 이용해서 검수완박(檢搜完剝)이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였음을 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이란 희귀한 법안의 본질은,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탈법성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정치권과 법률 전문가들마저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 국민권익과 보호 보다 정치인들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 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젊은이들에게는 부끄러운 짐을 안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검찰의 전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만큼은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생각하며 믿어왔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상징인 저울이라는 랜드마크를 보며 신뢰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속담이 거짓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판사가 법 위에서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법을 만들어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한마디로 헌법을 제멋대로 이용하다 모자라 악용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피의자와 잘 아는 사이면 무죄, 모르면 유죄를 남용하는 진짜 무소불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영논리에 편승하는 모습들이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너무 지저분한 행위에 왜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저런 불량한 공직자에게 비싼 월급을 줘야 하는지 억울해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망가진 일부 판사들에 의해 구속된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가 치솟고 있고, 해당 판사들은 무서워서 경호까지 받으며 출퇴근한다니 죄 짓지 말라고 소리쳐본다.

불가(佛家)에서 업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음미해보라! 결국 부메랑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나! 곧 일어날 대한민국의 대변혁의 시작은, 내란수괴로 구속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현직 대통령의 운명 또한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리게 된다.

즉, 허울만 민주주의냐, 다시 한번 새로운 민주주의 나라냐, 여기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진짜 모습을 5300만 국민에게 확인시켜주게 될 것이다!

한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8명의 재판관 손에서 결판이 난다. 바라건대 부디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고 헌법인의 얼굴. 양심의 얼굴로 보여줘라. 그러므로 떳떳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인 법관의 모습을 남겨주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지·만·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