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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라일리 무어(Riley Moore)는 중국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스파이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시민에게 학생 비자를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 해당 법안을 제정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중국 학생들이 국가 안보 문제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캠퍼스 내 중국 학생 및 학자 협회를 폐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어 의원은 지난해 미시간주의 한 군사 기지에서 중국 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학술 기관을 스파이 활동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미네소타 대학의 한 중국 대학원생이 해군 함정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건이다.
무어 의원은 비자 심사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스파이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중국 학생들이 단순한 교육 목적 외에도 스파이 활동에 연루될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전통재단의 공명상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은 학생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학생들이 서구의 가치관과 사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국 안전센터의 드레이셀 역시 중국 학생 학자 협회의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외부 세력이 이미 미국 캠퍼스에 침투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및 감시 활동을 근절하는 동시에, 중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매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