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쏟아낸 행정명령들이 법원에서의 제동 없이 상당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공무원 감원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계약 취소에 대한 임시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되었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은 데 기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은 치밀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는 수년간 이러한 행정명령을 준비해왔으며, 다양한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어 민주당이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야당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하면서 소송 건수도 예상보다 적게 제기된 상황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