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보호 수호자'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대응 전략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단체의 지침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공되며, 중국 공산당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 안전 관련 법률 등이 작년 7월 1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집행관은 타인의 전자 장치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체포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인 '보호 수호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덜어주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불투명한 사법 제도는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이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보호 수호자’는 시진핑 정부하에서 외국인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질 외교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내 반간첩법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침은 중국 공산당의 사법 체계에서 정당한 절차의 부족, 비밀 구금, 높은 유죄 판결률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11월 27일 발표한 최신 여행 경고에서, 중국 본토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임의로 법률을 집행하고 출국 금지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은 피해자 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제 사회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