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최룡해가 2017년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권력 독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룡해는 군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여러 측근들이 핵심 보직에 진출함으로써 사실상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리영길, 노광철, 김수길 등과 같은 인사들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최룡해를 견제하던 김여정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후,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김여정은 2020년부터 후계자로 거론되었으나,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또한, 김정은의 숙청정치가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김덕훈과 박태성은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직책에 남아있다.

보고서는 최룡해에게 부여된 객관적 권위가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이러한 '단일후견체제'가 김정은의 통치 원리인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권력 내부의 경쟁 기능이 무력화됨으로써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력구조는 최룡해 계보로의 권력 집중과 이에 따른 정치적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죽은 장성택의 자리를 살아남은 최룡해가 꿰찬 형국”이라며, “김정일 당시 장성택의 견제로 몇 번이나 목숨이 오락가락했던 최룡해가 과연 지금의 위치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