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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에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로 명명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며 미국을 찾았다고 밝히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미국에 와서 생산시설을 건설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꼽은 8대 비관세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환율 조작 – 경쟁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2. 부가가치세(VAT) – 관세 및 수출 보조금의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
3. 덤핑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해외에 판매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
4.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왜곡.
5. 농업 기준 – 예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정책을 들며, 농업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6. 기술 기준 –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사례를 통해 기술적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점을 비판했다.
7. 지식재산권 침해 – 위조품, 해적판, 도용 등으로 인해 미국이 연간 약 1조 달러(약 1,424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8. 환적(Transshipping) 회피 –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관세 부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세계 무역질서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및 경제 재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생산 유치를 촉구했다.
안·희·숙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