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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 전 실장마저 소환에 불응하면서 재판은 최근 6회 연속 10분 내외로 공전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했으나,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작년 말 임플란트 수술 후속 치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실장은 다음 재판기일인 28일부터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늦은 시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과 25일 예정된 기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도 “치과 치료만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명확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25일 기일은 취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본인도 대장동 관련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불출석 사유서에 담았다. 검찰은 “증언 거부 시에도 증인의 태도와 감정 변화를 관찰하는 의미가 있다”며 증인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골적인 재판지연 작전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본 한 시민은 “천문학적인 비리혐의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계속되는 재판 지연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국가권력을 탐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정 전 실장의 불출석으로 단 11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재판은 4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년 말부터 170회가 넘게 진행된 이 재판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약 4년 만에 최종 결론을 향해 나아갈 전망이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