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2일, 현행 정치·사법·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강경한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낳았다”며 “이를 완전히 폐지해 정치인의 책임과 형사처벌의 평등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기관”이라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이 헌법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본투표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겠다”며 투표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보 관련 공약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치와 사법, 선거 그리고 안보 제도의 전면 수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