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역할과 삼권분립 체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채널 '더라커룸'에 출연해 "삼권분립이라는 틀이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권력이다. 반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 공화적이고 신중한 합의 과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은 정파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전 부원장은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을 포함해 극단적인 인물들을 요직에 앉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런 사람들이 대법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사법부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사법 제도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전 부원장은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시기"라며 "서구 민주주의보다 먼저, 더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구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 북한 김씨 왕조를 떠올리는 야만(野蠻)의 극치”라며, “이게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으로 진짜 국민들이 이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부원장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