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무리한 재판 절차와 편향된 판결은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관련 성명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여, 당 지도부도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 역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탄핵 논의와 관련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충분한 심리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이른바 ‘로그 기록’의 공개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재판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법 신뢰의 중대한 위기”라며 “이번 결정만으로도 탄핵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시도한다면 그야말로 내란”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대권 차원의 계엄령을 선포하여 일거에 내란 세력을 제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