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며 교사와 기층 공무원들의 임금 체불과 수당 삭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급만 남았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개월째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시, 산둥성, 광둥성 등 경제 중심지에서조차 공공부문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퇴직 교사 간0호 씨는 “작년부터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이 사라지고 기본급도 제때 못 받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저우시의 상황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구(區)에서는 교사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리는가 하면, 성과급·담임비·초과근무 수당도 줄줄이 체불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SNS에 “혜제구도 없음”, “중원구도 없음”이라며 일괄 체불 상태를 지적했다. 이처럼 시 전역이 급여 체불에 빠지자, 정저우시 27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자(失信被执行人)’로 지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항공기·고속철 이용 제한 등 신용 제재를 받고 있다.

산둥성과 광둥성 등지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산둥 주민 리샤 씨는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임금이 열흘, 보름씩 늦게 나온다”며, 일부 마을은 “3천 위안에서 4천 위안만 지급되거나 아예 체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원래의 월급 5천 위안 수준에서 대폭 줄어든 액수다.

광둥성 둥관에서 건설업에 종사 중인 장청 씨는 “지금은 국유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임금 체불이 일상화됐다”며, “예전 경제 위기 때도 교사 월급은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사도 못 받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일부 세무·재무 부서 직원들이 “90년대 수준의 급여로 돌아간 것 같다”며 자조 섞인 말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각 지역 정부가 추진 중인 '원양 어업'이나 '기율검사 어업' 등의 활동이 실상은 긴급 재정 확보를 위한 방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 재정' 붕괴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목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과거 수년간 토지 매각을 통해 대규모 수입을 확보해 왔으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거래 급감으로 해당 수입원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재정 긴축에 들어간 것이다.

서남부 윈난성도 예외는 아니다. 쿤밍시 일부 구급기관은 작년 말부터 3개월 연속으로 급여와 연말 보너스를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과 각종 수당도 전면 삭감되었다.

자오퉁시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5년치 야간수당 및 성과급을 “위법 지급”이라며 환수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국 《노동법》 제50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달 내 지급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불안정이 사회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