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중국 공산당의 무력통일 선전 활동에 동조하거나 대만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자국 연예인들에 대해 공식 조사를 착수한다.

대륙위원회는 15일 국회 보고를 통해 약 20명의 연예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의 군사훈련 지지, 정치 협상 참여 등의 행위가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일부 대만 출신 연예인들이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하나의 중국”, “대만 독립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중국의 군사훈련을 옹호하는 글이나 사진을 공유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여배우 오양나나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연합예검-2024B' 훈련 시기, 훈련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대중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만 행정원의 대륙위원회는 이날 국가안전국, 해양위원회, 법무부 조사국과 함께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복합적 위협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며 관련 연예인 명단과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추추이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만의 헌정질서와 국민 정서를 해치는 활동은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 부주임 션유중도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하되, 특정 시점에 특정 메시지를 확산시켜 대만 민심을 저해하거나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양안인민관계조례’ 제33조에 따라, 대만 국민이나 단체가 허가 없이 중국 본토의 당무·군사·정치 기관과 협력하거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 시 계속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당 민진당의 리쿤청 의원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 1주년인 5월 20일 전에 조사 방침과 지침을 명확히 공표해 연예인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하자”고 촉구했다.

대만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양안 문화 교류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