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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수사 및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 크리스천데이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유회의, 자유대한연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지역평등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압수수색은 종교탄압의 시작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경찰 고위책임자의 사퇴와 제도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신앙인에 대한 탄압이 자행된 것은 야만과 독재의 시대보다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손현보 목사는 전국 기독교 청년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탄핵 정국 당시에는 기독교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목소리를 대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손 목사가 지난 3월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대담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단행됐다.
하지만 단체들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편협한 잣대를 내세운 정치적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경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며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압수수색을 주도한 경찰 고위책임자의 즉각 사퇴
2.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태에 대한 경찰의 공식 사과
3. 선거법을 빌미로 한 종교탄압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전면 재검토 및 개선
4. 기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연대 투쟁 참여 촉구
특히 성명은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는 그날은 곧 국민의 자유 전체가 유린되는 날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 연대 행동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지 한 목사에 대한 수사를 넘어, 자유와 신앙,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위협 신호"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은 종교탄압의 시작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다!
– 책임자 사퇴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기독교 청년운동을 이끌어온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를 대상으로 자행한 압수수색은 이러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노골적인 종교 탄압 행위이다.
손현보 목사는 탄핵 정국 당시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독 청년들과 함께 공의와 진리를 외쳐온 신앙인이다. 이러한 인물을 대상으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편협한 혐의를 내세워 교회와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한 이번 사태는, 야만과 독재의 시대보다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자 체제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거이다.
대한민국 지성인과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다가온 대선 정국에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며 신앙인을 겨냥한 경찰의 종교탄압과 권한 남용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압수수색에 앞장선 경찰 고위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2. 경찰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3. 선거운동을 빙자한 유사한 종교 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하라.
4. 기독교계를 포함한 각계 시민사회는, 종교 탄압의 폭거를 고발하고 자유와 신앙을 위한 연대 투쟁에 동참하자.
우리는 손현보 목사와 세계로 교회, 그리고 모든 신앙인, 양심인들과 함께 이 시대의 진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이며,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는 그날은 곧 국민의 자유 전체가 유린되는 날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한국자유회의, 자유대한연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지역평등시민연대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