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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 인터넷 캡쳐 |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자녀 및 후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625국군포로유족회(대표 박미옥)’가 지난 20일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정책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으로부터 생환한 국군포로가 80여 명 존재했으며, 이들 모두가 정부의 체계적 도움 없이 자력으로 탈북해 귀환한 것"이라며 "반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천 명의 국군포로는 국적조차 잃고, 그 자녀 115세대는 법적 보호와 지원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옥 대표는 "이제 국군포로 1세대는 거의 작고하셨고, 남겨진 자녀들과 손자녀 세대가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야 할 시간"이라며 "국가는 이들의 희생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질의서에는 총 10가지 항목의 정책 질의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군포로의 법적 지위와 명예 회복에 대한 입장, ▲북한 내 감시와 차별 속에 살아온 포로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진상조사 여부, ▲미귀환 국군포로를 유가족 증언에 따라 등록포로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유자녀에 대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지원 정책, ▲국군포로에 대한 훈장 추서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군포로 유자녀의 국내 정착 지원 제도 개선, ▲국가 지원의 실효성과 보완책, ▲국회의장의 공식 입장 표명 및 특별기념일 지정, ▲추모·교육 사업을 위한 법정단체 설립 및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의지를 물었다.
유족회 측은 "이번 질의는 단순한 정치적 질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덕적 요청"이라며 "후보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25국군포로유족회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가족의 아픔을 알리고, 유자녀들의 생존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활동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왔다.
다음은 '정책질의서' 전문이다.
【정책 질의사항】
1. 국군포로의 법적 지위와 명예회복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국군포로의 실태조사 및 역사기록 보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의향이 있으십니까?
3. 국군포로 유자녀 및 후손(2세, 3세)에 대한 특별법 제정 혹은 법률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4. 유자녀들의 주거·교육·의료 지원을 위한 복지 제도 마련에 대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5. 북한 내 차별과 감시 속에 살아온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 또는 진상조사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6. 국군포로 송환 및 유해 발굴 문제를 남북 및 국제외교 의제로 격상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7. 귀환 유자녀들의 국적·정착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8. 지금까지의 국군포로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면 보완 계획은 무엇입니까?
9.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장의 공식 입장 표명 또는 특별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10. 국군포로 및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기념·교육 사업을 위해 법정단체 등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