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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전략 거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복수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은 구상이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식적 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현재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6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병력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오늘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답했지만, NSC(국가안보회의)의 피트 응우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축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약화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제 수단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전략적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전략(NDS)을 새롭게 수립 중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 견제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역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한편,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SNS에서 “나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WSJ는 괌이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가능 지역에 가까우면서도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제한된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병력은 괌으로,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재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지속 여부와 맞물려 병력 감축 여부는 당장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구상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채택될 경우,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두·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