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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대선후보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27일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
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조작 기소'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현재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법까지 만들려고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외교 활동도 제약된다"며 "황제도 이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수를 100명,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쿠데타"라며 "유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탄핵하고 특검을 하자는 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재판은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며 "만일 증거가 있었다면 제가 멀쩡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도 무죄가 났고, 나머지 사건들도 언론이 떠들 만큼의 증거가 있었다면 진작 끝났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일 뿐이며, 제가 지시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별 의원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보류하라고 했고,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포함해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 중 사망하는 인물이 이 후보 주변에서 유독 많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압 수사로 인해 고통을 받아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불리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가 연루된 혐의에 대해 "감옥에 가보면 본인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검찰과 수사기관 탓하는 건 전형적인 자기방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진상이 곧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 토론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으며,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