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기간 중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규모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는 6월 4일 공식 공고문에 서명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란,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부룬디, 쿠바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9일(월)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는 공고문에서 “세계적으로 비자 심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법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과 협력하여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면 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국은 다음 12개국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으로, 트럼프는 이들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 이후 귀국을 거부하거나 미국 이민법을 무시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선별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일부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이들 국가는 전면 금지는 피했지만, 특정 비자 범주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중국 출신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및 갱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었거나, 인공지능·로봇공학·우주기술 등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이번 조치의 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루비오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무부는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내역까지 포함하는 정밀 심사 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출신의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국가의 국민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조치는 공화·민주 어느 정권이든 취해야 할 ‘국민 우선’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 단체들과 일부 대학들은 이번 조치가 “인종 차별적 발상에 근거한 편협한 이민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라고 반박하며, 해당 정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적극 내세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