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함경남도 신흥군당위원회 간부들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사례를 장문의 미담 기사로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때 이 같은 선전은 공산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다시 말해 선전 선동으로 읽혀집니다.
노동신문의 제목을 보면 ‘인민이 좋아하는가, 인민이 덕을 보는가’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이 ‘인민’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바꾸어보면 민주주의 사회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 눈높이, 국민이 원하면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의 용어처럼 모든 정책의 기준이나 실행 등이 국민, 인민에게 맞춰지면 좋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들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기 마련인데, 이때는 상호조정과 합의라는 차원에서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같은 선전은 북한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노동신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한 선전용 메시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주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인민이 좋아하는가, 인민이 덕을 보는가”를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호가 갖는 가장 큰 모순과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 이 같은 구호는 겉보기에 ‘민본주의’ 다시 말해 인민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인민을 대신하여 모든 판단을 독점한다는 명시적 선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공익을 정의하고, 선출된 정부는 책임성과 투명성으로 그 의사를 집행하는 거죠. 반면 북한식 구호는 “인민의 행복”을 정권이 임의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며 인민들이 아파하는 문제, 인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주는데서 진정한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 실패가 드러나도 “더 큰 적과 제재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도 하구요. “인민이 덕을 본다”는 단어 뒤에 인권 침해·통제 강화를 정당화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인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북한 사회이기에, 구호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기사 전반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시와 모범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 노동신문 기사는 모든 성과를 총비서의 ‘헌신’으로 귀결시켜 수직적 충성 심리를 강화합니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만드는데여. 우선 간부들이 실적 부풀리기·허위보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두번째는 문제 은폐·책임 전가가 만연, 구조적 개선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이죠. 세번째는 지도자의 “즉흥적 관심”이 쏠린 지역과 부문에만 자원, 인력 등이 집중되고, 시스템적인 차원의 인민 복지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효율성’보다는 ‘충성 퍼포먼스’가 우선되는 사회,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보아왔던 그런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으며, 그 결과로 주민들의 삶과 복지는 종잡을 수도 없고 예측가능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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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북한의 대학생들 - 인터넷 캡쳐 |
3. 노동신문은 간부들이 ‘사비를 털어’ 다리를 놓고 식품 설비를 교체했다고 칭송하지만, 북한 경제 구조상 이는 체계적 복지 개선이라기보다 일회성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 생활과 기사 속 ‘훈훈한 미담’ 사이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노동신문 기사 속의 다리·식품 설비 교체는 일회성 사업일 뿐입니다. 북한 경제 구조상 지방당·군인민위원회에는 안정적인 수입이나 예산권이 없고, 상급기관 눈치를 보며 ‘일회성 운동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롭게 일한 댓가로 국가에 내는 국민들의 세금이 주수입원인데,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세금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식으로 교량 등이 완공돼도 철근·시멘트·부품이 부족해 2~3년 내 파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밀·대두·소금 같은 기초 원자재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해 ‘기술자 영입’만으로는 장기적 품질 향상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잠깐 편의를 체험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과에 익숙해져 “행사가 끝나면 원상복귀”라는 회의감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주민들입니다.
4. 북한 선전매체는 내부 결속을 항상 염두에 두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선전이 대외적으로 북한 정권의 이미지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 지금과 같은 정보 차단 환경에서는 일정 부분 결속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마당의 활성화와 손전화 등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체감 현실’과 온탕성 미담의 괴리가 커지며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미 인권보고서·탈북자 증언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있어 선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제재 완화 협상용으로 “인도주의 최우선”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입니다.
5. 이 같은 ‘인민복무’ 선전이 계속될 때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 노동신문의 미담 기사는 결국 “우리는 인민을 위해 이렇게 고생한다”는 자기 도취적 정당성 선언입니다. 그러나 법치·투명성·시민참여가 결여된 체제에서 ‘간부의 헌신’은 구조적 개선이 아닌 통치 기술에 불과합니다. 자유사회가 할 일은 선전에 대응해 사실 기반 정보를 확산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탈북인들의 증언 등을 보다 체계화하며, 인권 침해 책임자(보위부·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함경남도 신흥군당위원회 간부들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사례를 장문의 미담 기사로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때 이 같은 선전은 공산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다시 말해 선전 선동으로 읽혀집니다.노동신문의 제목을 보면 ‘인민이 좋아하는가, 인민이 덕을 보는가’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이 ‘인민’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바꾸어보면 민주주의 사회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 눈높이, 국민이 원하면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실제의 용어처럼 모든 정책의 기준이나 실행 등이 국민, 인민에게 맞춰지면 좋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들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기 마련인데, 이때는 상호조정과 합의라는 차원에서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같은 선전은 북한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북한은 오늘 이 시간, 노동신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한 선전용 메시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난 주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인민이 좋아하는가, 인민이 덕을 보는가”를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호가 갖는 가장 큰 모순과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이 같은 구호는 겉보기에 ‘민본주의’ 다시 말해 인민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인민을 대신하여 모든 판단을 독점한다는 명시적 선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공익을 정의하고, 선출된 정부는 책임성과 투명성으로 그 의사를 집행하는 거죠. 반면 북한식 구호는 “인민의 행복”을 정권이 임의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며 인민들이 아파하는 문제, 인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주는데서 진정한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 실패가 드러나도 “더 큰 적과 제재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도 하구요. “인민이 덕을 본다”는 단어 뒤에 인권 침해·통제 강화를 정당화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인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북한 사회이기에, 구호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 기사 전반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시와 모범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노동신문 기사는 모든 성과를 총비서의 ‘헌신’으로 귀결시켜 수직적 충성 심리를 강화합니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만드는데여. 우선 간부들이 실적 부풀리기·허위보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두번째는 문제 은폐·책임 전가가 만연, 구조적 개선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이죠. 세번째는 지도자의 “즉흥적 관심”이 쏠린 지역과 부문에만 자원, 인력 등이 집중되고, 시스템적인 차원의 인민 복지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결과적으로 ‘행정 효율성’보다는 ‘충성 퍼포먼스’가 우선되는 사회,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보아왔던 그런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으며, 그 결과로 주민들의 삶과 복지는 종잡을 수도 없고 예측가능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5. 이 같은 ‘인민복무’ 선전이 계속될 때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신문의 미담 기사는 결국 “우리는 인민을 위해 이렇게 고생한다”는 자기 도취적 정당성 선언입니다. 그러나 법치·투명성·시민참여가 결여된 체제에서 ‘간부의 헌신’은 구조적 개선이 아닌 통치 기술에 불과합니다. 자유사회가 할 일은 선전에 대응해 사실 기반 정보를 확산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탈북인들의 증언 등을 보다 체계화하며, 인권 침해 책임자(보위부·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