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 및 기업소들이 관할 대학들의 강의실을 개선하고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담처럼 보이지만, 이는 교육에 대한 당국의 책무를 기업소에 전가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청진공업대학의 종합강의실을 '현대화'했다고 하며, 상농광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도 관할 대학의 교육설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주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교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명시적인 재정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의 이 같은 방식은 국가가 교육재정을 책임지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형식적 체제유지 수단으로 '기업소의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 대학은 자체 예산도 없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소의 지원 없이는 강의실 하나 제대로 꾸릴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 탈북민 출신 교육전문가는 "북한은 당국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조차 각 공장과 기업소에 떠넘기며, 체계적인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소는 자신들의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떠맡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과도 전혀 무관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주창하는 ‘인재중시’는 말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책임을 당국이아닌 기업소에게 전가하는 행태로 인해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미래는 더욱 퇴행하고 있는 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