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다수의 핵심 인권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권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다. 반면 대만은 기본권과 신체 안전 보장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이번 평가를 발표한 기관은 뉴질랜드에 본부를 둔 ‘인권 평가 이니셔티브(HRMI,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다. 이 단체는 각국의 인권 활동가와 학자들의 협력을 통해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지표를 수집하고 점수를 매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 인권 부문에서 1.9점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대상 38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인신의 자유와 안전을 뜻하는 신체적 무결성 권리 역시 2.3점에 불과하여 37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국 내 인권 상황을 잘 아는 미국 거주 중국 인권변호사 우샤오핑은 이번 평가가 중국의 실상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회, 정치참여, 강제실종 문제만 보더라도 중국의 인권 점수는 0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진핑 정권 하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공권력 남용은 일반 시민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오즈성 변호사처럼 실종된 인권운동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이들의 고문 피해 사례는 공개된 것만 봐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만은 기본권(2위), 신체적 안전 보장(1위)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인권 보호 성과를 입증했다. 보고서는 대만 시민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폭넓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교의 자유, 사형 금지, 시민사회 참여 등 다양한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가 내려졌다.

‘HRMI’ 동아시아 책임자인 판자웨이는 “대만과 중국 간 인권 격차는 정치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의회, 시민사회가 정부를 감시하지만,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에서 그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자웨이는 특히 중국의 인권침해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법외 처형이나 강제실종에 대한 정보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수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샤오핑 변호사 역시 “정부 고위층은 교육, 의료, 생활 물자에서 특권을 누리는 반면, 일반 시민은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위 공직자 가족은 풍부한 물자 속에서 격리 생활을 했지만, 하층민들은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우 변호사는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에 있어서는 북한을 제외하면 최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권 점수는 모든 지표에서 사실상 0점이 적절하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수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시민의 삶에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사회의 중국 인권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