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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14 |
북한 당국은 7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를 포함한 전국 각 도에서 조선노동당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일제히 개최했다.
이 회의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상은 중앙당의 지침을 지역 조직에 다시 한 번 주입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정치행사로 보인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는 각 도당 위원과 후보위원, 지역 당·정권기관 및 행정경제기관 간부들이 참여했으며, 보고와 토론을 통해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총화하고 하반기 실천 방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필승의 보검’으로 삼고,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자는 호소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북한 당국의 선전 문법에서 익숙한 형식에 불과하다. ‘성과와 경험’이라는 말로 상반기 성과를 과장하고, ‘편향과 교훈’이라는 말로 실책을 변명하며 내부 반성과 자정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즉,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구호를 강화해 조직 통제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회의 전반에 흐르는 ‘비등된 열의’, ‘일치가결’ 등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명하복식 행사임을 반증한다. 각 도당이 중앙의 지침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이를 확산·강화하는 일방적 정치 동원 체계는 북한 내부에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이번 확대회의는 실질적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오로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륭성기”라는 모호한 미래상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주민 동원과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속에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일련의 확대회의는 정책 조정이나 개혁이 아닌,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식 정치 종교의례에 불과하다.
북한 당국이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상투적인 충성 동원과 과장된 총화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