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9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5개년계획의 투쟁목표들을 완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이 적극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강조된 “성과 확대”와 “무질서 일소”, “계획규율 확립” 등의 표현은 북한식 계획경제가 구조적으로 봉착한 문제들을 감추기 위한 반복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마지막 해를 맞아 “올해 하반년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으나, 실질적인 경제성과나 수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결함”과 “난관”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계획규율 확립”, “경제조직사업에서의 무질서 일소”, “지도와 작전의 심화” 등 보도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북한 특유의 관료적 표현이며, 이들이 실제로 경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북한의 경제운영은 시장기제를 철저히 배제한 중앙집권형 통제 시스템으로, “조직사업의 과학화”라는 표현조차 실제로는 말단 단위에 대한 강압적 지시와 비과학적 지표 맞추기 관행의 반복일 가능성이 크다.

보도에서는 “자립경제의 상승추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언급되었지만, 국제 제재와 무역 봉쇄, 자원 고갈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북한 현실에서 자립경제는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신화에 불과하다.

“다음단계 발전 로정 진입을 위한 준비공정”이라는 표현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주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선전용 문구일 뿐, 실체 없는 선언이다.

보도는 “성, 중앙기관들이 지시·지령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작성시달”하고 “장악통제를 강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방식으로, 중앙당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하부 구조와 지역 단위로 전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통제 강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자와 간부들에 대한 감시·처벌 수단의 확대를 시사하며, 이는 경제 회복보다는 체제 유지가 우선 과제임을 드러낸다.

북한은 매 5개년계획마다 “성과적 완결”을 선언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성된 성과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더구나 국제 제재 강화, 자연재해, 식량난, 산업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번 5개년계획도 실질적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

정작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전력난, 식량부족, 생필품 부족 등 기초적인 생존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계획경제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체제 선전과 정치 동원의 강도를 높이는 현상은 이미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경제조직사업 “적극화”는 북한 당국의 상투적인 책임회피와 체제 결속 구호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반복되는 통제 강화와 계획경제의 구호는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보다 오히려 착취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외부와의 정상적 교류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