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총리가 최근 건설, 농업, 공업 부문을 순회하며 이른바 ‘현지료해’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실태 점검을 내세우는 이번 순회는 실질적인 정책전환이나 구조개선 없이, 체제 선전을 위한 허울뿐인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태성 총리는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의 질과 속도, 봉사망 건설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반복적으로 내세워온 ‘속도전’과 ‘질보장’은 이미 수십 년간 현장 노동자들의 과로, 부실시공, 자재난으로 이어져왔다.

현실적인 재정난과 자재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책임만 시공단위에 전가하는 방식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농업 현지지도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조직과 기계가동률 제고를 강조했지만, 이는 기후 리스크를 단순히 농민 개인의 노력에 떠넘기는 식이다.

한 해의 식량 생산을 좌우할 재해대응 시스템, 관개시설 개선, 종자 다양성 확대 등 구조적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연재해를 ‘논뚝정리’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접근은 북한 농업의 기술적 낙후성과 정책 부재를 드러낸다.

은산탐사기계공장과 선경칠감공장 방문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공정 현대화를 강조했다지만, 이것 또한 북한 정권이 상투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연구개발 투자 없이 ‘기술력 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명령일 뿐이다.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폐쇄된 공급망 속에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현지에서의 협의회에서는 자재절약, 앞선 농법 일반화, 에너지절약형 공정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고 하나, 이는 새로울 것도 없는 구태의연한 내용이다. 계획규율을 강화하라는 지시는 마치 경제관리를 ‘통제와 감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태성 총리의 ‘현지료해’는 북한식 관료주의와 상명하달식 지도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제를 진단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으며, 모든 부담은 하부 단위로 전가된다.

이처럼 체계적 혁신 없이 반복되는 ‘현장방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체제 선전의 수단일 뿐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뿐인 시찰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정책 개혁과 물적 기반의 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