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원 조시 홀리(Josh Hawley, 공화·미주리)는 7월 10일(현지시각) 중국 공산당 및 관련 개인·단체의 미국 내 농지와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홀리는 이 법안이 “중국의 침투로부터 미국인의 토지와 삶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장과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Protecting Our Land and Homes from the CCP Act)'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며, 중국 공산당 또는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중국 기업 및 개인이 미국 내 농지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영구 금지되며, 주택은 일단 2년간 금지한 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미국 내 농지와 주택을 소유한 중국 측 소유자에게는 1년 내 처분을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부터 소유권 몰수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홀리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쟁자이며, 그들이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와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에도 유사한 ‘이 땅은 우리의 땅 법안(This Land is Our Land Act)’을 발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농무부가 발표한 ‘국가 농업 안전 행동 계획’과도 입법 목표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홀리 의원의 움직임은 단순한 공화당 내 반중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2025년 3월, 민주당의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의원은 ‘농업 보장 및 안전 촉진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가 관련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 내 민감시설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위협 사례에 기반하고 있다. 《뉴욕 포스트》는 2024년 6월, 중국 기업 및 개인이 미국 내 19개 군사기지 근처에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들 기지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리버티(구 포트 브래그), 텍사스의 포트 카바조스(구 포트 후드), 캘리포니아의 캠프 펜들턴, 플로리다의 군사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약 38만 4천 에이커(약 1,560㎢)로, 외국 전체 농지 보유량의 1%가량을 차지하며, 미국 29개 주에 걸쳐 분포돼 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이번 주 초 "미국 농업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적대적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의회가 즉각적인 법률 조치를 통해 미국의 식량과 안보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미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미국 내 외국자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논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