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22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 16일 자 보도를 통해 “농업과학원에서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직면한 구조적인 식량난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벼연구소, 밀보리연구소, 강냉이·밭작물·온실작물 연구소 등에서 다수확 품종들을 개발했으며, 심지어 북부 고산지대에서도 재배 가능한 밀 품종까지 육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과학기술 성과 과장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북한의 농업문제는 단순히 품종 개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실은 열악한 비료·농약 사정, 기계화 부족, 비효율적 분배 시스템, 계획경제의 한계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만성적 식량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
국제기구들이 수차례 경고했듯, 2025년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심각한 부족’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위성화상 해석을 통한 토양특성 평가”나 “농업 나노기술 연구” 등은 현장 농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적 성과로, 실제 농업 생산성 향상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영농기술 전파나 기초 농자재 보급 없이 보여주기식 기술 용어만 난무하는 발표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무능함을 방증할 뿐이다.
또한 “농업정보화 연구소”에서 개발했다는 관리정보체계나 물관리지휘지원체계 등은, 북한의 인터넷 인프라 수준과 통신 장비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서류용 시스템’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기후 위기 속에서 근본적 해법 없이 ‘과학’이라는 포장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선전용 발표로 풀이된다.
북한이 진정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원한다면, 과학기술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외부의 농업 지원과 협력을 수용하며,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 기반의 농업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