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에서 나온 방사능 폐수를 인접 하천과 해양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해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일뿐 아니라, 강화도, 인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주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백한 국제적인 환경안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상에도 이같은 비밀 시설들이 가동된다고 할때 동해를 경유해 한반도와 일본 해역, 나아가 태평양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체계 밖에 있으면서도 원전 수준의 핵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수적인 폐기물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환경법 위반이며, 인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핵실험이 빈발하게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름모를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일명 ‘귀신병’이라는 공포에 시달렸다는 증언들이 있었죠. 당시 그것에 거주하던 탈북민들의 피폭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도 상당한 수치의 피폭량이 나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핵관련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폐기물의 성분이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영변 핵단지나 풍서리 핵실험장 등에서 발생하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는 삼중수소(tritium),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폐기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물질들은 생물학적 축적 특성이 있어 해양 생태계를 통해 어류나 해조류를 거쳐 인류 식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 방사성 폐수를 정화하거나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2. 북한의 행위는 국제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국제적인 감시망 밖에 있지만,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은 여전히 적용 대상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국경을 넘는 환경 피해에 관한 여러 조약들, 그리고 ‘선의 예방원칙(preventive principle)’에 따라 북한은 자국의 행위로 인해 타국 또는 국제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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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방사능 오염을 비판하는 만평 |
방사능 폐수를 인근 해역에 유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정제후 방류할때 북한이 아마 엄청나게 항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참으로 내로남불이죠.
3. 이번 사안은 방금 말씀하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 사례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두 사안 모두 해양 방사능 오염과 관련되어 있지만, 일본은 IAEA와 국제 전문가단의 실시간 감시 하에,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무런 공개, 협의, 감시 없이 방류를 강행하는 비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성의 차원에서도 북한의 무단 방류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규모조차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격렬히 반대했던 국내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북한 방사능 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입니다만, 이는 ‘선택적 분노’ 혹은 ‘정치적 환경주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거리 시위와 성명을 남발하던 단체들이, 북한의 더욱 심각한 방사능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과 환경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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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경단체들을 비판하는 만평 |
환경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안전의 문제이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치원에서 이번 북한의 사안에 대해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5. 앞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에 대해 정밀한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위성 및 해양 조사, 공기 및 해수 샘플링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유엔 및 국제환경기구를 통해 북한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묻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공동 책임을 촉구하면서 동북아 차원의 방사능 감시와 투명성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침묵은 동조’입니다. 북한의 방사능 폐수 방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 위협이며,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에서 나온 방사능 폐수를 인접 하천과 해양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해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일뿐 아니라, 강화도, 인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주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백한 국제적인 환경안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특히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상에도 이같은 비밀 시설들이 가동된다고 할때 동해를 경유해 한반도와 일본 해역, 나아가 태평양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체계 밖에 있으면서도 원전 수준의 핵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수적인 폐기물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환경법 위반이며, 인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핵실험이 빈발하게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름모를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일명 ‘귀신병’이라는 공포에 시달렸다는 증언들이 있었죠. 당시 그것에 거주하던 탈북민들의 피폭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도 상당한 수치의 피폭량이 나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북한은 오늘 이 시간, 핵관련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폐기물의 성분이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영변 핵단지나 풍서리 핵실험장 등에서 발생하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는 삼중수소(tritium),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원자력발전소에서의 폐기물과 차원이 다릅니다.이런 물질들은 생물학적 축적 특성이 있어 해양 생태계를 통해 어류나 해조류를 거쳐 인류 식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 방사성 폐수를 정화하거나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2. 북한의 행위는 국제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국제적인 감시망 밖에 있지만,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은 여전히 적용 대상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국경을 넘는 환경 피해에 관한 여러 조약들, 그리고 ‘선의 예방원칙(preventive principle)’에 따라 북한은 자국의 행위로 인해 타국 또는 국제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