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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외교 긴장이 다시 한번 개인의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청 소속의 중국계 미국인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이 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워싱턴 정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질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남성은 순수한 친지 방문 목적의 사적 여행 중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비자 신청서에 미국 정부 소속이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이 중국 당국의 조치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해외 미국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국 측에 즉각적인 귀국 허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중 간 무역 및 안보 갈등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발생해 파장이 크다.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인질 외교 사건으로 보이며, 이는 실수가 아닌 전략적 조치로 간주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 시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의 중국계 미국인 임원 마오천웨 씨도 최근 중국에 입국한 후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그 여파로 웰스파고는 중국 내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대부분 중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계 미국인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보호가 어려워진다.
한 전직 미국 관리는 “중국계 미국인들은 종종 중국 내 가족과의 연결 고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압박 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출국금지 사례는 대개 구금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의 '불공정 구금'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외교적 대응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십 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출국이 제한된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다수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주미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면서도, “중국은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들이 점차 미중 관계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양국 간 죄수교환 사례는 있었지만, 출국금지 조치된 이들은 대부분 구금 상태가 아니기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미국 내 중국계 시민 사회에 불안과 경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 모두가 강조해온 “미국 시민 보호” 원칙에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외교 도구로 희생되는 사례는 국제사회의 더 큰 우려를 불러올 전망이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