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핵동맹’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글은 미일 양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논평은 본질적으로 심각한 자가당착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감과 설득력을 얻기엔 그 근거와 진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은 이번 글에서 일본이 미국의 핵전략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핵’을 정권의 생존수단으로 삼아온 국가가 북한 자신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수차례의 실험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을 명시한 북한이 감히 타국의 ‘핵우산’ 논의를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두고 ‘핵전쟁 도발’이라 매도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SLBM, ICBM, 전술핵탄두, 핵무인기 개발 등을 통해 선제 핵공격 능력까지 공공연히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은 무제한적인 핵무장을 정당화하면서, 타국의 억지력 확보 시도를 ‘도발’이라 규정하는 건 위선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식을 무시하는 처사다.

북한은 이번 글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핵무기 관련 논의를 침소봉대했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수년간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날려보내고, ‘도쿄 불바다’ 위협까지 일삼는 상황에서 일본이 억제력 강화를 모색하는 건 불가피한 자위권 행사다.

미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전방 배치하거나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한 바 없으며, 논의의 중심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범위와 위기 대응에 대한 공조 강화에 있다. 이조차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북아의 전략적 불안정을 야기했기에 나온 수순이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왜 자신이 이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군사행위자인지 돌아봐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마치 핵무장을 ‘필연적 결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무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으며, 오직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한 이상, 이는 결코 정당방위의 논리로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를 단지 방어 수단이 아닌 “국가존립의 보루”로 격상시키며, 핵 사용 조건을 크게 완화한 바 있다. 이런 국가가 다른 나라의 억지 전략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 궤변에 불과하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사회에 미일 관계의 ‘핵동맹화’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지만, 정작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투명하고 위협적인 핵정책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경계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북한이 자진해서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의 위협을 가장 실질적으로 증폭시킨 주체는 일본이 아닌 북한이다.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해왔으며, 이러한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이야말로 일본과 미국의 방어적 군사협력 강화를 부추긴 진짜 원인이다.

핵의 그림자 속에서 평화를 말하려면, 먼저 자신이 쥔 핵 버튼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의 위선’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할 때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