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월 2일, 김정은이 압록강 대안에 건설 중인 위화도 온실종합농장과 섬지구 제방공사를 현지지도했다며 장문의 선전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또 하나의 허황된 ‘개발 쇼’이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선전용 무대라는 점에서 냉철한 비판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언급한 “방대성과 독창성, 종합성”은 오히려 현 북한 당국이 민생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식량난과 전력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수백 세대 살림집과 과수원, 자연공원, 수유나무림까지 포함된 ‘이상향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현실감각을 상실한 권위주의적 환상에 불과하다.

그들이 말하는 ‘종합농장’은 민중의 식탁을 채우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아니라, 당 대회를 위한 과시용 선물로 전락했다. 온실보다 절실한 것은 하루 끼니조차 부족한 주민들의 생계이며, 지역 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도 예외 없이 인민군이 동원되었다. ‘혁명군대의 창조본때’라는 미사여구 속에는, 반복되는 군인의 노동력 착취와 생명 경시가 가려져 있다.

제방공사마저 군의 ‘결사의 실천’에 기대야 하는 체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정작 섬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통해 철도역이 여객 중심으로 설계된 것을 “경제적 타산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한 일군들의 책임”이라며 질책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무조건 추진’만 강조하는 체제 구조에 있다.

정권 스스로 모든 계획을 ‘수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설계와 평가, 피드백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말단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태도다.

김정은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재차 강조하며, 정치사상 교양을 끊임없이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식 사고방식을 주입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나 경제계획이 아닌, 정신론과 희생만을 강조하는 이런 지시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통제일 뿐이다.

김정은은 이번 개발이 “천지개벽”이며 “락원의 섬”이 될 것이라 치켜세웠지만, 이 말은 과거 수차례 반복된 ‘기적’ 선전에 불과하다.

명목상 개발이 완료된 수산기지, 화력발전소, 평양거리들도 완공 직후부터 방치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상 위에 세운 ‘기념비적 건설’은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자원 낭비와 통제의 도구로 기능해 왔다.

위화도 온실종합농장과 섬지구 개발이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우선순위는 김정은의 현지지도나 선전 보도가 아니라 주민의 참여, 계획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존 문제에 맞닿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의 이번 보도는 이러한 본질을 감추고 김정은 개인의 ‘지도력’ 찬양에만 집중했다.

결국 ‘혁신’이 아닌 ‘선전’, ‘발전’이 아닌 ‘통제’만 남는 북한식 개발은 언제나처럼 껍데기만 요란한 실패의 전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