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자멸을 앞당기려는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이라는 논평은, 일본의 방어력 강화를 군국주의의 부활로 몰아가며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북한 정권의 상습적인 외교 선전 프레임의 반복일 뿐, 현실과 국제 안보질서에 대한 책임 있는 시각은 결여되어 있다.

일본이 자국산 장거리미사일(지상발사형 12식 대함유도탄)을 구마모토, 오이타, 오키나와 등에 배치하는 계획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력 강화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자위권 행사로 해석된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위협적인 군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대동아공영권의 부활’로 몰아가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전가의 보도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IRBM), ICBM, SLBM 등을 발사해왔고,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위적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핵 무기 사용의 조건을 명확히 낮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야말로 지역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이며, 일본은 이에 대응할 방어 능력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북한은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버렸다고 비난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점은 철저히 외면한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국제사회도 이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우주군사화'를 비난하면서도, 이미 정찰위성 ‘만리경’을 발사하며 군사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국의 활동은 정당화하고 타국의 유사한 행보는 ‘제국주의의 부활’이라 몰아가는 이중잣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북한은 여전히 일본을 ‘전범국’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두고 ‘재침 포성’ 운운하지만, 스스로는 6·25전쟁을 일으킨 가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더욱이 70년 넘게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국제사회에 거짓을 일삼으며 군사력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북한이 과연 어느 나라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침략전쟁’이라는 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스스로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을 감행하며 가장 먼저 사용한 행위다. 핵 위협과 도발로 주변국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정권이 ‘재침’이란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은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기만이다.

일본의 방위 정책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다. 반면, 북한은 스스로의 공격적인 핵·미사일 정책과 폐쇄적 군국주의를 돌아봐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의 이와 같은 논평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려는 정치 선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그 누구도 이러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난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허울뿐인 ‘전범 규탄’이 아니라 자국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