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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노동신문 41 |
북한 노동신문은 2025년 8월 4일 자 기사에서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앞세워 “자립경제건설”을 전략적 로선으로 삼고 있다고 선전했다.
‘자립’과 ‘주체화’라는 단어를 집요하게 반복하며, 외부의 제재와 고립을 내부의 ‘자력갱생’이라는 미명 하에 미화하려는 전형적인 자기기만적 선동이다. 그러나 이 온갖 수식어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은, 산업기반의 붕괴, 시장경제에 대한 억압, 주민 삶의 피폐화다.
이 기사는 ‘경제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정치 선전 이상의 것이 아니다.
“자립경제건설”이라는 환상
노동신문은 자립경제를 “세계적인 경제파동 속에서도 끄떡없는 경제”로 묘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수십 년째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국제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인민들은 쌀과 기본 생필품조차 장마당에 의존하며, 국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시장 억압 정책을 강화해왔다. ‘자력갱생’이란 명분은 외부 지원 없이 경제를 유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고립을 강요하는 억압적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기사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강조하면서 마치 북한이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한다. 그러나 북한의 통신망은 내부적으로 철저히 통제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은 인터넷은커녕 자유로운 정보 접근도 차단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IT 산업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화’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과학화’란 말조차, 정치적 상징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상투적 거짓말
기사는 ‘경제건설의 목적이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수많은 탈북민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들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 식량조차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평양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문명한 생활’은커녕, 전기 공급조차 불안정한 곳에서 어떻게 생활의 질을 논할 수 있는가?
북한 정권은 ‘자립경제’를 국가의 전략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극적 생존전략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략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빈곤을 합리화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을 이념으로 포장하고 있다.
인민을 위한 경제인가, 체제를 위한 경제인가?
이번 노동신문 기사는 북한 경제가 마치 ‘혁명사상’의 지도 아래 착실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정권 유지와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일 뿐, 인민을 위한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립”을 말하면서도 외부 지원에 목말라 하고, “정보화”를 외치면서도 정보는 철저히 통제한다. 정권이 말하는 “경제강국”은 결국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체제를 떠받치는 허구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북한이 진정한 경제강국으로 가는 길은 혁명사상이 아니라, 투명한 정책, 개방된 시장, 자유로운 정보 접근, 그리고 인민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