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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노동신문 43 |
북한 노동당이 이끄는 평안북도 당위원회가 “령도업적단위”들을 앞세운 증산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계획경제의 근본적 모순을 감추고, 실질적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전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당국은 각지의 생산현장 가운데 김정은의 현지지도 흔적이 있는 곳들을 ‘령도업적단위’로 분류하고, 이들을 “증산절약투쟁의 선봉”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혁신보다는 충성심 과시와 상징 조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도당 간부들은 이들 단위에 내려가 “사상교양거점”을 꾸리고, “혁명사적교양실”을 설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현장을 가득 메우는 것은 기계와 자재가 아니라 선전 문구와 구호다. 증산을 위한 과학기술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또한 도당의 선전선동부는 "도당일군경제선동대"와 "강연선전대"를 대거 파견하여 “화선선동”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심각한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없이 소음과 열정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조장하는 것이다.
“증산운동의 본질은 생산 효율성과 자율적 동기 부여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오직 당의 지도력 과시와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한 탈북 경제 전문가는 지적한다.
“이른바 ‘령도업적단위’란 결국 지도자의 발자취가 닿았다는 이유 하나로 우선권을 갖는 특권 구조의 상징일 뿐, 생산성 기반도 아니고 경쟁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당정책옹위전”,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상투쟁” 등의 표현은 체제 충성 유도에만 몰두하는 북한식 경제운영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가중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정작 필요한 기술투자나 합리적인 공정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성과의 일반화”와 “본보기 창조”를 통해 다른 단위에도 이 같은 모범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체는 ‘성과’를 포장한 정치 선전이기에, 그 확산은 문제의 재생산일 뿐이라는 우려가 높다.
북한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령도업적”이라는 과거 숭배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여전히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으며, 증산의 명분조차 정치 충성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숫자는 침묵한 채, 구호와 초상화만이 넘실거리는 북한의 ‘생산현장’. 그 안에서 증산의 현실은 오늘도 선동에 가려지고 있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