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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46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월 9일 자 논평에서 최근 일부 서방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미국·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 심화”로 규정하며, 이를 서방 내부의 ‘정의감 폭발’이 아닌 정치적 궁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정의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미·반이스라엘 외교 노선 강화를 위한 정치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
서방의 변화, 단순한 ‘미국 배신’ 아닌 복합적 배경
북한은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일부 서방국가의 입장 변화를 “미국에 맹종하던 서방의 균열”로 포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국가는 단순한 반미 전환이 아니라 국내 여론, 국제법적 압박, 중동 외교 관계 관리, 에너지·안보 이해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정책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석처럼 서방이 일제히 ‘미국을 버리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선택적 정의’
북한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을 부각하면서도, 자국의 인권 문제와 무력 억압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수십 년간 내부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기록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과잉 군사행동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자체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다른 인권침해에는 침묵하는 이중잣대가 드러난다.
북한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과 연결시킨다. 이는 중동 일부 국가와의 외교 채널 확대, 이란과의 전략적 연대, 그리고 글로벌 남반구(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속에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반미 전선’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도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가 우선인 셈이다.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중재자 역할 유지, 자국 내 무슬림 유권자 여론, 장기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 자산 확보** 등 현실적 고려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몰락 신호로 과장한다. 정책 조정과 ‘패권 붕괴’는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북한식 선전은 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킨다.
‘정의’의 진정성을 시험받는 북한
만약 북한이 정말로 국제 인권과 정의를 존중한다면,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국제 분쟁뿐 아니라 자국 내부 인권 상황 개선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의’와 ‘인권’을 대외 선전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어, 이번 논평 역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의 이번 논평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복잡한 국제정치적 배경을 단순화해 ‘미국 고립’과 ‘반미 전선 확산’이라는 선전 프레임에 끼워 넣은 사례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을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인권 원칙을 자국에 적용하지 않는 한 북한의 주장은 ‘선택적 정의’에 불과하다.
강·동·현 <취재기자>